‘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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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보증금 상습 먹튀' 악성 임대인, 9월부터 이름·주소까지 공개

올해 1~5월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.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주택을 중심으로 월세

중앙일보

2023.07.04 13:08
수백만 이용하는 에어비앤비도 불법, 낡은 법이 문제 키웠다 [기득권에 발목 잡힌 혁신]

━ SPECIAL REPORT 지난 4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숙박업자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. 불법 운

중앙선데이

2023.06.17 00:55
옹벽아파트 또 황금알 낳았다…200억 벌어줄 ‘수상한 23채’ 유료 전용

지난해 7월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신도시 내 49억원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가 올라왔습니다. 일반인은 상상하기 힘든 초고가 금액이지만 심심찮게 나오는

중앙일보

2023.05.24 16:03
원희룡 “전세제도 전반 손봐야”…전·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

원희룡 정부가 ‘임대차 3법’ 중 하나인 전·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. 애초 다음 달로 예정됐던 과태료 부과 시점을 내년 6월로 미루고, 임대차 3법을

중앙일보

2023.05.17 00:02
임대차 3법 등 전세제도 대수선…전월세신고제 계도 1년 연장

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. 사진 국토부 정부가 ‘임대차 3법’ 중 하나인 전·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

중앙일보

2023.05.16 17:36
'월례비 요구' 타워크레인에 스마트 작업기록장치 도입

원희룡(가운데)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'건설현장 불법·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'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. 뉴스1 정부가 건

중앙일보

2023.05.11 13:48